세금11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부가세 오피스텔 경매를 공부하는 중 헷갈렸던 부분 중 하나가 부가세 관련이었다. 부가세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일반사업자,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혹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게 여간 헷갈리는게 아니었다. 부가세는 매매가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찾아보았다. 요약하자면, 경매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재화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다. 즉,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 등은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많이 고민했는데 쉽게 해결되었다. 2023. 2. 3. 2023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변화 요약) 경매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부동산 정책 공부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매도 및 임대 계획을 세우거나 정확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 자료를 확인해 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에서 6%으로 감소 구분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1주택자 1~3% 1~3% 2주택자 1~3% 8% ⇒ 1~3% 3주택자 8% ⇒ 4% 12% ⇒ 6% 4주택 이상 / 법인 12% ⇒ 6% 12% ⇒ 6%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완화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감소(70%에서 45%) 1년 이후 매도시 일반과세 적용 구분 현행 개.. 2023. 1. 3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단점과 관련 이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1. 과세의 종류 (1) 종합과세 :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등) (2) 분리과세 : 일부 특정 유형 소득 중 대형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1회성 으로 들오으는 특정 수입) *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3) 분류과세 :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높은 세액을 부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과세방식 2.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분류과세'에 해당한다. 20년 말 소득 세법 개정으로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2022. 11. 8.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후기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차이가 있다. 미국주식의 소득세율은 15%로 국내주식의 소득세율인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며 더불어, 지방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내주식은 소득세14% + 주민세1.4%로 총 15.4% 세율을 배당금에 부과하고, 미국주식은 소득세15% + 주민세 제외로 총 15% 세율을 배당금에 부과한다. 국내주식, 미국주식 모두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얼마전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주식 배당 알리미 카톡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배당금액과 세금과 함께 세액은 원천징수됨을 알려준다. .. 2022. 9. 6. [재테크]종부세 세율 및 공제금액(2022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4)) 종합부동산세 ---[2022년 세제개편안 p.77]--- II.민생안정 4. 부동산세제 정상화 이번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3주택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어지고 과세표준금액으로 구분된 모든 세율구간에서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사실 위의 표만 보면 2주택 이하의 경우 세율이 0.1~0.3%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엄청난 변화는 아닌 것처럼 보일수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23년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봐야한다. 과세표준금액은 흔히 아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한 값이다.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관계장.. 2022. 7. 27. [재테크]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2022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3))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2022년 세제개편안 p.49]--- II.민생안정 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이번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다.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가 1,200만원이 1,400만원으로 변경되고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과세표준 금액이 이 경계 부근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 납부액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경계 중간이나 기존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게는 변화가 없다. 총 급여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되어 소득세의 기준이 된다.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2022. 7. 22. [재테크]2022년 세제개편안 PDF 다운로드 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 파일이다. 목차를 살펴 보면 "I-4. 금융시장 활성화"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II-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거비 부담 완화, 교육비, 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II-4. 부동산세제 정상화"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등 종부세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후 세금제도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살짝 살펴보다보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해 본다. 2022. 7. 21. [재테크]로또 당첨금, 3등은 세금 없어진다??(2022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1)) 로또당첨금 세금 수년 전에, 운이 좋게도 로또 3등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 당첨금은 150만원이 조금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110만원대였던거 같다. 이번 세제개편안(2022.7.21)을 보다보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복권당첨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이 2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지금까지는 로또 4등인 5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이제 100만원대인 로또 3등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언제 또 로또 3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겠냐마는 이번 새제개편안을 보니 오늘은 오랫만에 로또 한 장 사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자세히 보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2. 7. 21. [재테크]건강보험료 개편과 대응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 맞벌이 가족이 훗날 은퇴이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제도를 공부해보았다. 우선 피부양자 제외 조건은 이전에는 연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데, 변경된 기준에서는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게다가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단, 다행인지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제외라고 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 3.6억원+연 1000만원 소득인 경우 또는 과세표준 9억원 초과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즉, 퇴직 이후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각각의 주택이 과세표준 3.6억원(공시지가 6억원)을 넘으면 한 명의 .. 2022. 7. 20.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이해하기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소득세(14%)+주민세(1.4%)로 총 15.4%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14%+지방세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은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 필요하지 않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입급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2022. 7.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