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같은 복지 국가.. 베네수엘라와 북유럽 무엇이 다른가

 

 

복지와 발전, 언뜻 보기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똑같이 복지국가를 표방했지만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례,

무엇이 베네수엘라와 북유럽 국가의 차이를 만든 것인지 궁금해져서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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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손꼽히던 베네수엘라는 공공부문을 키우고 분배 정책을 확대하다 유가 폭락으로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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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유럽 국가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한 가운데에도 꾸준한 성장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떼어가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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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가인 북유럽과 베네수엘라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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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경제자유도

경제자유도란 시민에게 얼마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기업규제와 세금부담이 낮은지, 유연한 노동시장, 사유재산권 존중 등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자유도가 확연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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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도 지표

* 덴마크 14위

* 스웨덴 19위

* 핀란드 20위

* 노르웨이 26위

* 대한민국 29위(지표상 이미 북유럽 국가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국가)

* 이탈리아 80위

* 그리스 106위

* 쿠바 · 베네수엘라 · 북한이 나란히 최하위

 

북유럽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대신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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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는 지방 분권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추구

민간부문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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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둬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소득세에 국한됨.

* 법인세는 20% 초반으로 낮게 유지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

* 스웨덴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법인세를 26.3%에서 22%로 낮춤

* 같은 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법인세는 각 25%, 28%, 25.5%였지만 모두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현재 22%, 24%, 20%까지 낮춤

*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했으며 이어 2007년 재산세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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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또 다른 시장주의 요소는 유연한 노동시장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해고와 신규 고용을 통해 교체된 노동자 비율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각 14.8%, 14%, 9.1%이라는 높은 노동이동률

* EU 평균(4.3%)

* 독일(6.1%)

* 프랑스(4.6%)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 2.6%, 2.1%의 낮은 노동이동률

쉽게 말해 북유럽에서는 '쉬운 해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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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시민에게는 높은 소득세율과 촘촘한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계발에 투자할 인센티브

북유럽 25~64세 인구의 교육,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월등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성인 비율은 각각 32.8%, 24.5%, 23%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자기 계발에 힘 쏟고 있는 성인 비율은 20명 중 1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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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과 달리

베네수엘라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성이 아닌 국가 권한을 확대

베네수엘라도 세계에서 4번째로 부유했던(인구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1950년대까지는 높은 경제자유도(석유 산업은 물론 기업 대부분이 민간이었고 법인세는 12%로 매우 낮았음)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고용, 의료, 주거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적시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면서 국가 권한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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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정부는 석유 회사를 국영화해 그 수익을 통해 방대한 복지 비용을 충당

재원을 석유 생산에만 의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실패

2011년 베네수엘라 수출품 중 95%가 석유 제품

(석유 부국인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재생에너지 등 혁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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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집행을 위해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늘리다 보니 국가 조직은 비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4년 베네수엘라 공공부문 종사자는 전체 노동인구 중 29%(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 북유럽 국가도 공무원 비중은 높지만 지방 분권을 통해 복지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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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토지개혁(2001년)

차베스 대통령은 토지를 압수해 가난한 자에게 나눔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고한다. 그 토지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

가난한 농부에게 목장이었던 토지 일부를 나눠줬지만 물을 끌어올 관개 시설도 없고 대출 지원도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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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없음

즉, 편하고 좋은 것만 골라 들여오면 벤치마킹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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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네수엘라와 북유럽...`복지 국가`의 두 얼굴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