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변화 요약)

 

경매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부동산 정책 공부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매도 및 임대 계획을 세우거나 정확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 자료를 확인해 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2.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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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에서 6%으로 감소

구분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1주택자	1~3%	1~3%
2주택자	1~3%	8% ⇒ 1~3%
3주택자	8% ⇒ 4%	12% ⇒ 6%
4주택 이상 / 법인	12% ⇒ 6%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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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완화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감소(70%에서 45%)

1년 이후 매도시 일반과세 적용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폐지(기본세율)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45%
	1~2년	60%	폐지(기본세율)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3년 이후 기본세율은 아래표와 같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누진공제	-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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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현행	개선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다주택자	6억원	9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2억원	18억원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고가 다주택자 중과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일반	0.6~3.0%	0.5~2.7%
고가 3주택자	1.2~6.0%	1.2~5.0%	공시지가 합계 24억원 초과시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80%	21년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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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등록임대

•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 재개

구분		현행(20.7월 이후)	개선
단기(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비 아파트만 허용)	복원(*)

(*) 복원대상 : 10년 장기 전용 85m2이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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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3억이하 (수도권 6억)

- 전용 60m2이하 : 면제

- 전용 60m2이하 : 85% 감면

- 전용 60 ~ 85m2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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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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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구분	현행	개선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금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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